간호법 개정은 바로 OOO 때문입니다

간호법 개정이 된다는 소식이 시끄럽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이 글을 읽으면 어려운 기사를 읽지 않고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법은 무슨 법?

간호법 개정 내용

쉽게 말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제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을 살펴야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의사와 협력하여 진료를 하죠. 다만 핵심은 이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현행의료법과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테면,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 간호계획 수립
•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 기타 등등

간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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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내용

왜 이 법이 나온 건지?

한 마디로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람이 없으니까 근무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정이었을 당시 일부 근무지는 환경이 열악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급여를 많이 지급하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간호사들도 점점 많아진 거죠. 

간호법 개정 내용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은 의사들과 함께 환자를 진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넓혀 독립을 시킨다면, 지방과 같은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행법 상 간호사가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법에 의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의 진료 보조
• 환자 관찰 및 자료수집
•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등

 

간호법 개정 내용

여기서 간호사의 업무 권한을 독립시키게 되면 간호사가 하는 일이 명확해지면서, 동시에 근무 환경 역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몇몇 국가는 이미 간호사 관련법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개정 내용

개정 내용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항목을 개정하려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호 종합계획 수립
• 적정 간호사의 현장 배치
•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 전문적 재원 확보
•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 적정 노동시간 확보
• 인권침해 방지 등

반대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일을 합니다. 여기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빠질 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간호사의 진료 범위와 의사의 진료 범위가 충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독립이라는 것은 개인의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의사와 간호조무사 측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일 수 있는 점이기도 하지요.